봄나무 on Nostr: nprofile1q…l6xhn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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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나와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