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사자 on Nostr: 친모를 살해한 중학생, 당초 촉법소년으로 인정되어 유기징역을 ...
친모를 살해한 중학생, 당초 촉법소년으로 인정되어 유기징역을 선고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판사가 현행법 기준으로 가능한 예외조항을 모두 뒤져 징역 20년을 선고함.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왜 안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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