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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가 결심하자 언론에서 좌표찍고 특정직역 맹공중인 것 같은데..
의대증원은 현재 한국사회가 마주한 필수의료붕괴의 솔루션이 되지 못합니다.
의대증원은 미용진료 의사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미용가격은 저렴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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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는 출산하면 1%빈도로 통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는데
요즘은 의료소송의 증가로 사고시 의사가 개인 사비로 대략 10억 정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일반적 입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206410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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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수가는 얼마냐고요? 50만원 입니다.
50만원*100개 해봐야 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한번 사고에 10억짜리 물어주는 거라 출산 2000번 해야 물어주는 돈입니다.
이걸 누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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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과거
프랑스 혁명정부 로베스 피에르의 우유사건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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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스 피에르의 혁명정부는
프랑스 어린이는 싼값에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괴상한 논리로
우유값을 일정한 값 이하에 팔지 않으면 사형을 시켰고
사료값도 안나오는 우유값에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낙농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전부 소를 도축해다 고기로 팔았습니다.
결국 프랑스에는 우유가 전부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