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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
npub1h36…g5rr
2023-11-11 07:18:43
in reply to nevent1q…d759

WN on Nostr: 다만 한전이 망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국가가 계속 채권발행 ...

다만 한전이 망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국가가 계속 채권발행 용인하고 연명시키겠죠.
그리고 만약 진짜 부도사태가 나면 나라에서 구제금융 해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제금융은 모럴 해저드를 부르는 악일 뿐이고요.

무엇보다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특정기업에다 적자를 감당하게 만들어
그 기업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한전은 엄연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주주가 있는 기업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주무를거면
정부가 100% 인수해서 하던가 해야지..

멀쩡히 주주가 따로 있는 기업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주주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그저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 행하는 착취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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