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류🐺:blobcat_taurus: on Nostr: 아까 낮에 멘션으로 받은 헌재 판례 링크 중에 이런 골때리는게 ...
아까 낮에 멘션으로 받은 헌재 판례 링크 중에 이런 골때리는게 하나 있었는데...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0%ED%97%8C%EB%A7%881349
"청구인은 2020. 10. 7. 피아노타일 연주게임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병역면제를 받는 것처럼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니까 리겜 잘하는 사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해달라는게 요지인 모양인데[....]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0%ED%97%8C%EB%A7%881349
"청구인은 2020. 10. 7. 피아노타일 연주게임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병역면제를 받는 것처럼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니까 리겜 잘하는 사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해달라는게 요지인 모양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