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탐욕이아닌질투로움직인다. on Nostr: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