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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랑이 또 이겼다”···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81436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요런 기사가 떠서 공유.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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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