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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가격 결정권을 박탈하여 실업률을 높이고 생산을 감소시킨다. 고용주에게 높아진 최저임금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선택지밖에 없다. 또한, 임금 인상에 따라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 못한 사업체는 사업을 접는다. 건강한 임금 인상은 대책 없는 명령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자본 축적에서 나온다.
1만원 찍은 한국 최저임금, 유럽보단 낮고 아시아에선 높은 편
https://naver.me/G2ElGQaq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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