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ub1ya…fadmq on Nostr: 후후후 원화 결제 받으면서, 카드/현금영수증은 정가, ...

후후후 원화 결제 받으면서, 카드/현금영수증은 정가, 영수증없이 현금 받고 10% 할인 받는거 내가 신고한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발작버튼이 눌렸구만.

기본적으로,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이다.
(여전법 19조 1항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전법 70조 4항 4: 19조 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 불리하게 대우한 자.)

비트코인 결제의 과세니 뭐니 이런건 차치하고 일단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왜들 그리 떳떳하신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신고하는거고, 본인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대로 탈세하는 거겠지?

내가 신고하는 이유는, 대학생 때 소득분위 1분이여서 장학금 받는 인간들 중에, 학교에 차타고 다니고, 명품들고 다니고 뭐 이런 족속들이 꽤나 보였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된다고? 가뜩이나 문제있는 fiat 시스템에서, 이렇게 매출 속이고, 탈세하고 이러면 한정된 세금은 낭비되고, 그럼 내가 증세되거나, 정부가 money print하던가 둘 중 하나겠지? 뭐가 되었건 내 손해다.

그렇기에 민주국가에서 법으로써 합의되었는 납세 남들도 잘하게 만들어서 내가 내 이득 챙기겠다는데 자발적 노예니 뭐니… 관점의 차이인건지 모르겠다.

아 국가자체가 폭력집단이여서 폭력에 항거하는 뭐… 그런건가?
전세계에 국가라는 개념이 한날 한시에 뿅하고 사라진다면 국가를 없애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에 동의해봄직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나는 패스…

나는 민주적인 공동체가 잘 유지되는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임.

비트코인은 이 공동체가 포퓰리즘으로 빠지지 않고, 건전한 화폐를 통한 건전한 국가재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돕는 도구로 생각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모쪼록, 비트코인 결제는 알아서 하시고, 원화 결제 받는거면 시스템 대로 좀 합시다. 싫으면 세법을 바꾸던, 뭔 법을 바꾸건 법 개정할 수 있게 정치참여를 하시고, 안 내면 되는 것.